교도소에서의 회복적 사법 적용 사례 연구
:입실거부 수용자 대상,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적용 중심으로

본 논문은 제36회 아시아교정포럼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 보완한 논문임. (연구비 지원, 학위논문 요약 등 특이사항 기록)

김포럼(OO구치소 소장)

〔국문요약〕

아시아교정포럼 학술지

교정담론 제 권 호 :

우리나라 교도소에서의 회복적 사법 적용은 아시아에서는 유래가 없을 정도로 매우 이른 시기인 2001년 안양교도소에서 소년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자 공감 “Sycamore Tree Program”을 적용하였다. 본 논문은 그동안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실행되었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적용 실태를 문헌연구를 통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피해자 입장에서 편지 쓰기 등 피해자 인식 및 공감 프로그램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교도소에서의 회복적 사법 실천 사례를 우리나라에서도 상당수 적용해 왔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오랫동안 교정교화 처우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입실거부 수용자에 대하여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는데 참여 수용자들에 대한 사전사후 심리검사 결과 자기존중감과 분노통제, 충동성 및 공격성 등 각 임상척도에서 대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회복적 사법이 우리나라 교도소에 아직 제도적으로 정착된 단계는 아니지만 여러 시범 시도들이 회복적 사법에 대한 이해와 확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으로 회복적 사법 향후 적용 전망과 더불어 정책적 제언과 후속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주제어: 회복적 사법, 교도소, 수형자, 가해자, 피해자 (최소 5개 이상 작성)

Ⅰ. 서론

교정담론 제 권 호

교도소에서의 회복적 사법 적용 사례 연구

우리나라에서 처음 교도소에 회복적 사법을 적용한 것은 회복적 정의가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관심 갖기 전인 2001년 안양교도소에서 있었다. 국제교도협회(Prison Fellowship internationa)에서 개발된 후 전 세계적으로 교도소 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으로 널리 시행되던 뽕나무(Sycamore Tree) 프로그램이 소년수형자를 대상으로 실험 시행되었는데 당시 그 결과가 정리 발표되지 못하였고 아쉽게도 이러한 시도는 계속되지는 못했다.

이후 2006년 회복적 교정 프로그램의 적용에 관해 당시 법무부 교정국 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서울지방교정청 주도로 ‘피해자에게 사과편지 보내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회복적 사법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 역시 결과물 없이 더 진행되지 못했다. 다만, 2009년부터 3년 정도 시행된 교도작업으로 받게 된 장려금을 피해자구호단체에 기증하는 일종의 배상 운동이 수형자의 자발적 동의 아래 전개되었다. 그 외 사과편지쓰기, 비폭력대화 등 교도소에서의 회복적 프로그램이 일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시범적 차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어온 교도소에서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최근 2020년부터 부산교도소에서 시범시행 중인 회복적 교도소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와 오랫동안 우리나라 교도소의 교정교화 사각지대에 있는 입실거부 수용자들에 대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적용 내용과 그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몇 가지 심리측정 도구를 사전 사후로 설문하여 비교하였으며, 프로그램 과정 관찰과 포커스그룹 조사를 통해 참여 수용자들의 회복적 사법의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Ⅱ. 회복적 교정 프로그램 선행 사례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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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표 1>

일정	대상	주제	내 용
사전	피해자 가해자	여정을 위한 준비	ㆍ프로젝트에 대한 개괄적 소개

≪참고문헌≫

① 저서

홍길동, 『교정학개론』, 한국출판사, 2008.

Currie, Elliott, Punishment in America, NY; Henry Holt and Company, Inc., 1998.

② 논문

홍길동, “미국교정의 위기”, 『교정담론』, 제7권 1호, pp. 10-30, 2013.

Farrington, David and Langan, Patrick A., "Changes in Crime and Punishment in English and America in the 1980s", Justice Quarterly, Vol. 9, No. 1, pp. 5-18, 1992.

③ 학위논문

허주욱, 『교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Yoon, Okkyung, The Economy, Political Repression and Crime Control in Korea,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1998.

④ 저서의 일부 또는 편집한 저서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참조한 경우

윤옥경ㆍ윤종우, “여성무기수형자에 대한 예비적 연구”, 청호 남상철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편), 『범죄와 사회』, pp. 449-488, 법문사, 2006.

Farrington, D. P.,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Bullying." In M. Tonry (ed.), Crime and Justice: A Review of Research, Vol. 17, pp. 381-458.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⑤ 번역서

Hirschi, Travis, A General Theory of Crime, New York, 1990 (문근영 역,『범죄에 관한 일반이론』, 박영사, 1995.)

⑥ 인터넷 매체와 자료

▶ 필자명, “기사제목”, <인터넷 매체명>, 작성일, 사이트주소(접속일)

최원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으로는 안된다”, <한겨레>, 2022, 04, 2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88 149?sid=110(2022.04.26.)

▶ “검색어”, <사이트명>, 사이트주소(접속일)

“교정적 정의”,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 docId=5924990&cid=40942&categoryId=31532(2022.04.26)

Prison Fellowship International, Sycamore Tree Project Session Guide, Unpublished report, 2010.

Sycamore Tree/ Prison Fellowship International: www.pficjr.org.

<ABSTACT>

The case study on the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for prisoners in Korea

Kim, Fo-rum
(Warden of OO Detention Center)

The restorative justice program for prisoners in Korea was targeted at juvenile inmates in Anyang Prison in 2001, relatively early days. The world famous Sycamore Tree program as Victim awareness programs was widely adopted in prison. In 2006, the Correctional Bureau of Ministry of Justice officially proposed restorative justice as a policy for the implementation of prisons for the first time. Victim awareness and empathy programs such as Sycamore Tree program for adult inmates and Role Lettering for victims were started. In addition, inmates collected work incentives and transferred money to victims' rescue organizations or conducted volunteer activities in community widely.

Recently, in 2020, Busan Prison conducted a pre-education of pilot participation of restorative prison project and circle program for correctional officials and prisoners on the restorative prison project. Furthermore, one of the most challenging issues in Korean prisons was the implementation of nonviolent conversation(NVC) and circle program for inmates who refuse to enter the prison cell, which verify its effectiveness. Although the restorative judicial regulation is not being implemented reliably in prisons, it is expected that various pilot attempts will help understand and settle restorative justice. In addition to the prospect of the prison application of restorative justice, the need for future policy suggestions and follow-up research was presented.

Key words: restorative justice, prison, victim, offender

논문투고일자 : 20  .  ..  논문심사일자 : 20  .  ..   논문게재확정일자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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